LPG판매업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될 듯
이낙연의원,"충전업과 판매업 형평성 맞춰야"
2013-04-23 인터넷전남뉴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서면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기재부가 23일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이낙연의원실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작년 말부터 LPG판매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1.5~2.0%에서 최대 2.3%로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LPG충전업의 경우는 1.5~2.0%에서 1.5%로 동결 또는 하향 조정됐으며,이는 LPG충전업이 서민생활 밀접업종으로 간주돼 공공,대중, 공익성을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똑같이 LPG를 직접 공급하는 충전업과 판매업을 이처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특히 LPG 사용자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는 농촌, 도서지역 거주자 등 저소득층”이라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LPG 판매업과 LPG 충전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한 수수료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