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업 신용카드 수수료율 소관부처와 재협의
이낙연 의원 문제제기에 기획재정부 답변
2013-04-23 박광해 기자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서면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기재부가 23일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작년 말부터 LPG판매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1.5~
2.0%에서 최대 2.3%로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LPG충전업의 경우는 1.5~2.0%에서 1.5%로 동결
또는 하향 조정됐다.이는 LPG충전업이 서민생활 밀접업종으로 간주돼 공공,대중,
공익성을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똑같이 LPG를 직접 공급하는 충전업과 판매업을 이처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특히 LPG 사용자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는 농촌,도서지역
거주자 등 저소득층”이라며“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는‘LPG 판매업과 LPG 충전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한 수수료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