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 언론장악,천안함 사건’ 등 국정조사 요청
‘민간인 불법사찰’ 포함 8대 위법,실정 사건
2013-02-25 인터넷전남뉴스
참여연대는‘언론장악 사건’'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천안함 침몰 정부조사' 등 이명박 정부의 8대 주요 위법·실정사건을 선정해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종로구 통인동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건 △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등에 대해 여야에 국정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장악 사건과 관련해 △2008년 이른바 ‘KBS대책회의’ △KBS․MBC․YTN 사장 선임 과정 △총리실의 YTN노조 불법사찰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의 ‘청와대 김재철 조인트’ 발언 △YTN 돌발영상 등 비판 프로그램 축소․폐지 및 비판 언론인 해고와 징계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검찰이 1,2차 수사를 벌였지만 부실 은폐 수사 의혹이 짙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국가인권위 조사를 통해 △대통령에게도 사찰 결과가 보고된 정황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흔적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의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난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위법·실정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권력남용과 위법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며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