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해저터널·광주-완도 고속도로 철회해야

전남환경연,예산 중복투자·경제적 효과 떨어져

2013-01-16 정거배 기자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전남도가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건의한 지역현안사업 중 호남-제주해저터널과 광주-완도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토건사업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호남-제주 KTX 해저터널사업은 전남도 박준영 지사와 일부 지역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며 이번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4대강 사업의 재판이자 망국적인 토건사업'이란 비난에 직면해 곧바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와 제주 167Km을 해저로 연결하는 KTX로, 완공된다면 서울-제주를 2시간 26분, 목표 제주를 40분에 주파하며 사업비는 약 20조원 내외로 추정하는 사업이지만 지역균형발전 등 잇점도 있으나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첫째, 전남도 지사와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일 뿐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제주지역은 반대하고 있는 점, 둘째,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 한 바,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바 있는 혈세 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 교통이 활성화돼 천문학적 혈세를 KTX 해저터널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뿐 만 아니라 초대형 개발사업은 노선이 통과하는 육상과 해양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사업을 채택한다면 지난 시기 대선 공약으로 출발했던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의 재판이 되는 망국적인 토건사업이 될 것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지난 2009년 정부차원에서 기본설계를 시행했고 약 2조 3천억원으로 추산하며 완공된다면 광주↔완도가 운행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될 것이지만 국도가 완공된 마당에 굳이 혈세를 들어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첫째,작년 말 국도가 완공돼 강진,해남-완도 구간은 도시고속도로 혹은 고속화도로의 수준으로 건널목이나 신호체제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준고속도로여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와 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구간은 고속화도로 수준인데도 같은 노선에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투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