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국토부가 KTX민영화 위해 철도관제권 회수 꼼수 "
"민간사업자 진입장벽 해소 사전정지작업" 주장
2013-01-09 정거배 기자
9일 주승용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를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철도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국회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실은 "철도관제업무는 열차의 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제를 분리하면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이 "결국 관제권 환수는 향후 민영화를 염두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 KTX 민영화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도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그럼에도 현정부의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 준비작업을 슬그머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영국의 경우 관제권 회수를 포함해서 민영화를 시행한 지난 1997년에 런던에서 7명,1999년 패팅턴에서 31명, 2001년 셀베이에서 10명을 포함해 열차충돌로 50여명이 숨졌고 48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제권 회수 이후에 오히려 철도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복수 사업자가 동일노선을 달리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거기에 열차운행과 관제업무를 분리하게 되면 열차운행 도중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당장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도관제권 환수 및 철도 민영화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