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진도읍~진도항 도로 확장공사 중단 이유 따져
"신안 새천년대교,국토부가 생각없이 예산 삭감"
2012-11-05 정거배 기자
주영순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진도항 물류 운송의 주 도로인 진도대교부터 진도항까지 국도18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중 제1구간은 확장이 완료되고 제2구간 역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제3구간인 진도읍에서 진도항까지의 공사는 기본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전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주영순 의원은 기재부장관에게 “국도18호선 4차선 확장공사는 진도라는 섬 내에서 이뤄지는 단일사업이 분명한데 1·2구간 확장공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사업 대상으로 추진해 놓고, 유독 3구간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를 중단”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로 인해 1·2구간 확장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기 투입된 예산 1,000억원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신안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천년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생각 없는 자체적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 5,205억이 투입될 새천년대교사업에 올해까지 총 1,016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평균 700억원가량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실제 국토부도 내년도 필요예산을 1·2구간 공사에 710억이 필요하다고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산의 66%에 불과한 472억원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 역시 국토부 요구액의 65%만 편성하다보니 결국 필요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억원만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라면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은 2025년에나 완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 만 아니라 "매년 3~4%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공사비 역시 매년 120억원씩 총 840억원의 추가비용이 단순 공사기간 연장으로 낭비될 것"이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새천년대교 건설사업의 예산부족 문제는 7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을 알고도 65%인 472억만 신청한 국토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은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