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이번 태풍피해부터 보험금 지급해 달라 건의
벼 재해보험 보함금은 적고, 보험료만 비싸 제도 개선 시급
2012-09-20 박광해 기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손해보험대표」에게 공문을 보내“벼 재해보험 통계기준의
문제로 쌀 생산량과 가격이 낮게 책정돼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전남 평균 생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벼 재해보험 보상금은 턱없이 적고, 보험료만 비싸 특히 진도·
완도 등 벼 재배농가들의 원성이 높다.”며,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벼 재해보험을 개선해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벼 품종에 따라 쌀 생산량과 가격 편차가 큰데, 기준수량은 품종 구분
없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표준가격은 일반벼만 수매하는 농협RPC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흑미 등 특수벼 재배면적이 경작면적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진도군 벼 농가들이 수량과 가격이 낮게 책정돼 지급 보험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태풍피해 통계에 의하면 진도와완도군은 2008년과 2009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피해가 발생해 제대로 된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했다.
불가항력적인 상습자연재해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위험률이 높다해
보험료를 할증한다면 농가부담만 가중돼 농작물 재해보험 재가입률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흑미 등 특정 품종이 시/군별 경지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품종별로 생산량을
조사하되 조사기관을 통계청 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보험가입을 받고 있는 회원
조합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평균 생산량 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쌀 가격 역시 품종별로 평균가격을 산정하되, 흑미와 친환경 쌀 가격 조사가 여의치
못할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나 도매시장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반벼와 가격 편차를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문에서 밝혔다.
“보험 특성상 위험률 증감에 따라 보험료의 할증과 할인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위험회피가 불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는 할증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올해 벼 재해보험을 시작한 진도군의 보험료율이 전국평균의 1.7배가 넘는
4.71%로 매우 높아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달 사이 3번의 태풍피해로 실의에 빠진 진도·완도 벼 재배농가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남 평균 생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