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예산과 사업부풀리기가 도 넘어서
김충조 의원 보도자료 통해 주장
2012-03-22 박광해 기자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12년 김성곤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 따르면,김성곤 의원은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전라선 복선/전철화(전라선
KTX), 여수～광양간 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등 총 3조4천46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충조 의원이 제16대 여수의 지역구 의원으로 재임시“신규”일괄사업비로
확보한 사업으로, 김성곤 의원은 이미 확보된 사업의 계속비로 나온 연도별
사업비를 마치 자기가 확보한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또 신규사업인 것처럼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한 것은,말만“신규” 내지“확보”
라고 쓰지 않은 것이지,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보이게 해 여수시민을 호도하는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성곤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개통(전라선 KTX)
과 전라선 KTX 고속화사업이 별도로 명기돼, 각기 다른 사업처럼 기재돼 있으나,
전라선 KTX고속화사업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부로써,노선변경/확장 등과
같이 사업내역의 변화는 전혀 없고, 다만 전라선 KTX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작년 1천6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확보돼 전라선 KTX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편입된
것일 뿐, 별개의 추가사업이 아님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김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 따르면,돌산 해상낚시 공원 예산으로 총
30억원이 기재돼 있으나,이는 국비 15억원/시비15억원의 매칭사업으로 김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국비 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김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는 지역예산확보 게재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손양원 목사 유적지 정비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00억원 중 45억원을
국비로 명기했으나, 돌산 해상낚시 공원 예산 30억원은 국비여부를 명기하지 않아
총 사업비인지 국비확보액인지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정활동보고서만으로는 지역사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얼마나 투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전액 국비확보 사업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 지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여수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충조 후보(5선)는“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사업예산을 게재할 경우, 지역 시민들은 당연히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사업일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해 적어 주거나 아니면 국비만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지면에 국비확보액이 적은 사업은 총 사업비로 명기하고, 금액이 크다싶으면 국비를
게재하는 행태는 사업비 게재기준을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처사로,지역민들을 혼한
시키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지역예산확보액은 원칙적으로 국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국비와
지방비의합산액인 총 사업비를 게재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자칫 사업비 총액을
국비로 확보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