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크게 늘어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2012-03-12 박광해 기자
선거개입이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해관권선거 시비 등이
빈발해짐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의하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무원 관련 선거범죄 조치
건수가 1건에 머물렀으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현재 조치건수가
5건에 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남은 기간동안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행위의 특성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됨에도 불구
하고, 최근 공무원의 위법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시된다고 밝히고, 일선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혹은 관권선거시비에 대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