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석면 슬레이트지붕 대대적인 정비 추진해야
김영록 의원 밝혀
2012-03-08 정은동 기자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지역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드
지붕에 대해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어가 석면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지난해 12월30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월17일부터 발효
됐으나,정부의 사업물량이 올해의 경우 5천동 30억원에 그치고 있어,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석면이 포함된 시설물은 123만동이며,농어촌지역은 57만동에있고,이 중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41만호나 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시설물은 1970년대 이전이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노후화에 따른 석면 먼지가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슬레이트관리종합계획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2011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2년 예산에 석면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올해 철거물량은 예산 30억원에 5천동에 불과하고,1동 200만원을 지원
하는데 국고지원이 30%, 지방비30%,자부담 40% 지원조건으로 농어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원조건과 적은 예산으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19대 국회에서 대폭 예산을 늘리고 지원조건도 국고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을 20% 이하로 낮춰 농어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대대적으로 개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