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국민공약 하나씩 공포하자
마용철(제안운동가)
2012-01-29 인터넷전남뉴스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선거 돈 봉투 사건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한다.
또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돈 봉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껏 각 정당의 대표를 선출할 때 마다 대의원들의 숙식, 차량동원 등등 이러함에도 돈거래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겠는가.
공천에 있어서도 속시원히 관행적으로 지불했다고 하자니 나쁜 정치인이 되고..
돈 봉투 사건이 국회의장 선거, 당대표선거뿐이겠는가.
지방의회시의장선거, 도의회의장선거에도 돈거래 사건들이 뉴스거리로 나옴은 관행들이 있었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불법과 비리도 그들만의 논리로 관행이라 말한다.
국민들은 안다. 그들이 진실을 고백할 만큼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 왜 정치인들은 시종일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모른다로 회피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치정권이라는 큰 권력에 정당이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정당(블랙홀)의 권력앞에 사회의 많은 단체들이 평가 없이 그 정당(블랙홀)에 기생하려 편들기 시작 한 것이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사법부, 경찰, 언론 모두와 관계되며 시간과 함께 범죄도 언제든 덮어 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거대한 블랙홀 정치(정당)에 감히 누가 항명한단 말인가.
또한 지방선거시 전국에 시장군수 단체장들이 만장일치로 정당에 공천을 반대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야말로 권력 그 자체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정치)과 거기에 연관된 이기적 책략가들, 기득권자들 심지어 깡패, 건달들마저도 자신들의 정권쟁취가 정당의 목적이니, 이용하고 손잡겠다는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있냐마는 그
막대한 블랙홀(정당)에 어느 누구 하나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지식인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성인들도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언제든 콜받을 수 있고,
또 줄서서 기다리면 공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누구도 진실을 말하는걸. 두려워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그 부패한 정당들이 비례대표 번호를 준다면 오케이다.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않다.
역사라는 시간의 정치에서 일제시대를 지나 해방이 되어 미국과 소련,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리기의 시기에 우린 통일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우리는 전쟁과 기아, 그리고 6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남북 국방비부담과 젊은 청춘들이 막중한 국방의무를 지고 있다.
한국정치사의 3김시대에 이르러 정당의 정권쟁취를 위한 한국만의 또 다른 분열의 지역감정이 시작하였고, 이제는 그 지역 감정을 없애본다고 석패율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친일파의 역사적 단죄가 없었다고 해서,
김구선생 죽인 사람을 바로 단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지금의 부패정치가 단죄되지 않는다고 ,모든 범죄가 계속해서 역사가 용인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역사는 계속되어 흐르고 있고 역사는 항상 옳다.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규명되어지어질 것이고 지금 관행적 부패정치인은 지금의 정치약력이 부끄러운 경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만 할것이다.
정당들은 지방의회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세 번의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한다는 소인배의 정신 때문에 수많은 편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관계로 얼룩져 버렸음에도 오염된 손(정당)으로 그릇(국민)을 닦는다는 것이다.
실로 3번의 선거가 끝난 다음 정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나 행정감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댓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익을 위하는 것 같은데 진보, 보수로 나누어 아직도 이념타령이다. 굳이 제시한다면, 진보도 실천성 있는 가치를 노력하는 진보가 되어야 하고, 보수도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체보수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최대다수에 의한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입법을 만드는 것. 가치의 권위적 배분, 다양한 이해와 기대를 조정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확립하려는 권력 활용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제 또다시 정치권은 정치변화를 위해 사람을 바꾸어 본다고 한다.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순 없는 것이다. 또한 구태정치제도가 자연적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의사가 법률자문을 할 수 없고, 법조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어떤지역 감정을 내세우든 대부분이 거대 여당. 야당의 나눠먹기 선택인 바에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협력속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에서는 누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을 하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국민들은 부패정치에 세습된 정치인이 아닌 단기필마(單騎匹馬)의 정신을 가진 의원을 기다린다.
사람을 바꾸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혁신해야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공약약속을 제안해본다.
필자는 20만여 시간동안 공공제안사례운동을 펼치다보니 전국에 시행된 횡단보도(야간횡단보도 가로등 불이 약해 야간에 횡단보도 중간 위에 써치라이트를 설치하여 밝게 하였더니 전국에 수많은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어컨실외기 커버(쾌적한 환경의 보행을 위하여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2미터 이상높이 설치하거나 실외기에 커버를 씌워 보행자들에게 불편을주지 않도록 2004. 9. 1부터 법제화 ) 등등 이제는 전국의 많은 제안운동담당자를 강의하고, 공공제안을 실천하던 중 본 연구소에서는 2012년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19대 국회의원 후보 국민공약 하나씩 공포하는 캠페인을 실천중이다. 이미 이번 총선후보 200여명과 민주통합당 대표들도 동의하였고 계속 질의중이다.
소신 있는 새 정치인이 국민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정당도 그 족쇄에서 벗어나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나의 공개캠페인이다.
이번 총선 선거출마 후보들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 소신 있는 희망의 국민공약하나씩 국민에게 공포하자는 것이다.(입법 또는 행정혁신)
당선되면 의원 자신홈페이지나, sns(트위터,페이스북)등에 최소한 분기별로 국민공약 이행과정을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도 그 공약에 참여하여 선거때만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는 쇼를 하지말고 진정 공개하고 열려 국민과 함께 소통하여 노력해보자는 캠페인이다.
임기 내내 이행과정의 공개와 소통은 4년 임기가 끝나는 날 국민들에게 성적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성적표로 실질적 실천가를 뽑을 수 있다. 그리고 후보와 정당을 다시 선택하는데 큰 잣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정치발전 없이는 더 이상 경제발전을 약속할 수없는 시기에 와 있다.
이번 2012년은 반드시 선거혁신의 해가 되어야만 한다.
자신의 조그마한 과오도 책임지고 사퇴하고 고개 숙이는 일본의 정치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검소하고 소박한 실용정치의 모범교과서 북유럽 정치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또 치열한 내부경쟁이 있어도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아래는 변함이 없는 중국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행여 지금도 정당의 정권쟁취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통일 한다는 명분으로 만주벌판을 내주는 그런 대외적으로 국가적 정치적 약점까지 주고라도 자신의 야욕은 채우려는 매국노 같은 정치인이나 정당은 없겠지만 이제는 정치가 튼튼해야 경제도 튼튼하다는 점은 정치인들도 각인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노력하자는 것이다. 권력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지 말라는 것이다.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못살아도 억울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가난 해도 떳떳하게 살 수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권력을 이용한 비리부패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발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다. 직업중에서 가장 힘든 세가지 직업 3D업종에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정치인이지만 4D업종으로 추가하여 힘들고 진정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입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민 속에 어울리라는 것이다.
최소한 정치인의 기간만이라도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형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자는 것이다. 1년 내내 표만을 의식하여, 1년 내내 행사장만 다니는 행사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회학자 ,철학자가 되라는 말이다.
자기이익만을 취하면서도 뻔뻔하게 모두를 위한다고 거짓을 표현하는 인간기본상식도 없는 정치인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없는 정치인을 3자로 O상식으로 바꿔부르고 싶은게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최소한 기본상식이라도 있는 인간이 되라고.
제발 더 이상 O삼식이(백수로서 집에 칩거하며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부르지 않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