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빌미 정부보유미 60만톤 방출
김영록 의원, 즉각 중단하라 주장
2012-01-19 박광해 기자
회의에서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위해 쌀값하락을 추진하고 이를위해 60만톤을 방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쌀값목표를 현재 167,244/80kg보다 10% 인하된 15만원대로 잡고 추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의원은 4인가족 한달 쌀값이 시중 피자한판가격과 같은 2만5천원이라고 밝히고“정부의 쌀값 인하조치는 FTA 최대피해자인 농촌/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반농/살농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명목으로 지난3일‘09년산 정부보유미
20만톤을 방출했으며, 밥쌀용 수입쌀도 조기 도입해 21만톤을 판매하며,2월이후에도
쌀값 강세를 유지할 경우’09년산 정부보유미 13만톤과‘11년산 보유미 6만톤 등
19만톤을 추가 방출하고, 가공용수입쌀 43만톤중 일부를 밥쌀용쌀로 전환해 상반기 중 총 6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쌀값 인하 유도를 위해 2009년산 정부보유미를 판매가격 32,150원(20kg정곡)
보다 37%(8,650원)가 할인된 23,500원(40kg조곡)에 판매했다,
밥쌀용수입쌀도 2010년산 의무도입물량 98,193톤을 도입가 1,095원/kg 대비 30.2%
(330원) 할인된 764원에 판매했고,11년 의무도입 물량 104,297톤에 대해서도 1,21원
에 도입해 5원이 할인된 1,016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정부는 소비자가격 10% 인하를 조건으로 정부보유미를 10% 할인해서 판매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작년도 4%가 넘는 소비자물가상승 원인이 대기업봐주기, 고환율·저금리,
원유·곡물 등 수입원자재 폭등 등 외부조건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쌀,배추,
돼지고기 등 농산물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을 희생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4인가족 한달 쌀값과 피자한판 가격이 똑같은 2만5천원이나 쌀값가격만 인하
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60만톤의 쌀을 방출할 경우‘12년도 쌀공급량은 460만톤
규모로 쌀값이 최저가였던‘11년 쌀공급량 455만톤보다 5만톤이나 많아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