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사회보험사각지대 시범지역 선정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만4천여명 보험료 혜택
2012-01-11 정거배 기자
목포시가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대상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저소득근로자 총 1만4천여명이 시범운영기간 동안 국비 13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미 가입자 보험가입으로 지원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이란 정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올 2월부터 6월까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가입률이 낮고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절반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