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로당 지원센터' 운영 제안
"경로당 냉난방비.급식비 국비보조 필요"
2011-11-01 인터넷전남뉴스
경로당 운영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거점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경로당은 2006년 5만 5,504개에서 2010년 5만 9,875개로 최근 4년간 매년 1,000여개씩 증가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이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 동절기에 경로당이 난방비로 겪는 어려움이 무척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새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경로당들이 자체 회비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친서민 및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의 핵심인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로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로당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의 컨설팅과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경로당 거점지원센터’를 설치해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위원으로서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