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대·성화대·초당대,부실대학 구조조정 대상 관심
대학구조개혁위,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선정
2011-09-05 인터넷전남뉴스
영암 대불대학과 무안 초당대,강진 성화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및 대학차원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포함됨으로써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346개 대학 및 전문대 중 43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대학 9곳, 전문대 8곳 등 17곳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들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별로 지원되는 장학금,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되지만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4년제 대학은 수도권 4곳(루터대, 상명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지방 19곳(건동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주대, 관동대, 극동대, 대불대, 대전대, 명신대, 목원대, 서남대, 서원대, 선교청대, 영동대, 원광대, 중부대, 초당대, 한국국제대) 등 23곳이다.
전문대는 수도권 3곳(국제대학, 김포대학, 웅지세무대학),지방 12곳(동우대학, 동주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부산정보대학, 서라벌대학, 서해대학, 성화대학, 세경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주성대학) 등 15곳이다.
한편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 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시 폐쇄 계고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