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과잉 수사 ' 황주홍 강진군수 지지 성명
강진 장학재단 경찰수사 관련,'전국 지자체 장학사업인데...'
2011-03-30 인터넷전남뉴스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사회원로 11명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과잉수사 부당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상임대표 이홍길)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들 사회원로 11인은 성명에서 “전국의 139개 지방자치단체들의 145개 장학재단들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강진군에 대해서만 이처럼 감사원,경찰의 감사·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 내부와 지방경찰청이 외부세력의 청부성 요구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벌인 탓으로 이런 부당한 감사·수사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감사원과 경찰청이 내부 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 성명에서 "전남교육청이나 강진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대하여 2010년 4월, 3차 감사원 감사 이후 전남지 방경찰청이 강진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후, 2011년 2월 다시 광주지방경찰 청으로 관할 경찰청을 바꿔가면서 조사를 다시 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의문점을 던졌다.
광주전남민동은 또 "만약 이의 처리를 둘러싼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강진군민만이 아니라 전남도민, 광주 시민들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강자의 정치적 음모로 인한 약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음해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진장학재단에 대한 다섯차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과정의 배경을 조사해 달라는 강진군민들의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감사와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조사 할 방침이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 감사 3회 전남경찰청 수사 1회에 이어, 지난 달부터 광주경찰청이 두 번의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중에 있다. 광주경찰청은 또 강진군청 관련 직원 20명을 소환, 공무원 395명의 인사자료를 제출 받은 바 있다.
황 군수는 평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가로막는다"며 정당공천배제운동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지방자치 선거에서 스스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3선 군수에 당선됐다.
황주홍 강진군수 관련 각계 인사 원로 성명서 [전문]
공교육 살린 황주홍 강진 군수 과잉수사는 부당하다
감사원·경찰청 청부성 감사·수사 아닌지 내부감사 벌여야
전남 강진군의 황주홍 군수가 오는 4월 1일 광주경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4만 남짓한 작은 농어촌 강진군의 황 군수가 경찰에 수사 받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우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황 군수는 지난 2004년 11월 강진군수로 취임한 이래,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 모두 200억 18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동안 87억 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어학연수와 중·고교 맞춤형 심화학습 등을 지원한 결과, 도시로 학생들이 빠져나가 폐교 직전에 이르렀던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몰려들고 명문대학 진학학생들의 숫자가 크게 들었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힘으로 ‘공교육을 살려낸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반기탁자 연인원 15,484명이 109억 7900만원의 일반기탁금을 모았고 군비 출연금 75억 5100만원을 보탰으며 이자수입은 14억 88만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기금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뒤 감사원은 두 차례 더 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4월에는 전남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곧 종결됐다. 2011년에 들어서는 광주경찰청에서 수사에 다시 나섰다.
두 차례 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군청직원 20명을 차례로 소환한 데 이어 다시 395명의 자료를 가져갔다.
전국의 139개 지방자치단체들의 145개 장학재단들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강진군에 대해서만 이처럼 감사원, 경찰의 감사·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질식시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공천배제운동을 벌여왔다.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고 풀뿌리 지방자치에서부터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황주홍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 선거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3선 군수에 당선됐다. 우리는 황 군수의 소신에 동의하며 지지해왔다.
우리는 감사원 내부와 지방경찰청이 외부세력의 청부성 요구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벌인 탓으로 이런 부당한 감사·수사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감사원과 경찰청은 엄정히 내부 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치 세력과 국가기구가 힘을 합쳐 지방자치 수준에서부터 일 잘 하는 일꾼들을 짓밟아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유능한 인재들이 자랄 수 있겠는가?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년 3월 30일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평화·복지 포럼 상임대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삼열 에코피스 아시아 이사장,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 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전 사무총장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전남대 명예교수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부산대 교수
<가나다 순>
광주전남지역 민주화 관련 단체 성명서 [전문]
강진군민 장학재단의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강진군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기금 200억 원(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90억 원 + 15,484명의 주민 등이 낸 기금 110억 원)을 조성하여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이 기금으로 강진군 내 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한 결과 명문대학 진학자가 늘었으며,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도 줄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세 차례의 감사를 벌였고 세 번째 감사가 끝나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후 경찰의 두 번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지난 3월 21일 서울 모 일간신문을 통해 감사원이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표적감사와 과잉 수사를 해 왔음을 여론에 고발하는 광고를 낸 바 있다. 그리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황주홍 강진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강진군과 감사원, 그리고 경찰을 둘러싼 공방에 대하여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다음과 같은 의혹이 있음을 밝힌다.
1. 전남교육청이나 강진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대하여 2010년 4월, 3차 감사원 감사 이후 전남지 방경찰청이 강진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후, 2011년 2월 다시 광주지방경찰 청으로 관할 경찰청을 바꿔가면서 조사를 다시 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2. 강진군수에게 혐의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강진군 공무원 등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수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 갈등 문제가 생겨
연일 언론과 지역민들의 여론이 들끓는 데도 책임 있는 지역의 정치인 들이
외면하는 것 또한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곧바로 갈등조정에 나서야할 것이며, 광주지방경찰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 종결하여 강진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감으로서 강진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만약 이의 처리를 둘러싼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강진군민만이 아니라 전남도민, 광주 시민들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강자의 정치적 음모로 인한 약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음해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3월 30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 이 홍 길 (전남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 최 철, 김 종 배, 정 용 화, 박 현 옥, 송 재 형
운영위원장 : 김 태 종
사무처장 : 박 노 식
<함께하는 단체>
4.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지부(김영용)
4.19공로자회 광주전라지부(오치갑, 이홍길)
(사)6.3동지회 광주광역시지부(서동용, 최수호, 전홍준)
전남대 민청학련동지회(김상윤, 최 철, 유선규)
전남대·조선대 민주교육지표동지회(박현옥, 문승훈)
5.18민중항쟁구속부상자회(양희승,김상집)
광주전남 6.10항쟁동지회(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