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진 내국인카지노사업 중단 촉구
경실련전남협의회, 사행성 사업도 문제...득보다 실 많다
2006-08-27 인터넷전남뉴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온 나라가 사행성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도가 투자유치 방법의 하나로 내국인 카지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당장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카지노사업 투자자에게 있어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사업 만큼 매력적인 사업은 드물기 때문에 그밖에 사업을 동반한 투자유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회는 불건전한 사행성 풍조의 만연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전남도가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하더라도 내국인의 출입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제한을 풀어달라는 투자자의 끈질긴 요구를 결국 거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출입하려는 중독자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또 “강원랜드 카지노만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인근 시,군 주민들은 월 1회만 출입하도록 제한했지만 중독자들은 주소지를 옮겨가면서까지 매일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경제 발전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카지노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며 강원랜드 사례를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전남도가 F1대회유치를 앞두고 추진 중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차사업은 사행산업육성으로 정부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시 사행산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사업성 검토 또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