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연대,고입학생 배정 방식 개선안 마련 촉구
특정학교 집중 현상 개선해야
2011-03-08 정거배 기자
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존 배정방식의 미흡함과 파행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 새로운 배정방식 마련해 적극 노력 해 줄 것을 주장했다.
전남교육연대 성명서 [전문]
전남 평준화 학생 배정 방식의 문제점
“도민의 열망은 새로운 학생 배정 방식”
도민의 열망으로 여수, 순천, 목포에 평준화가 시행된 지 5년을 맞이하는 지금 평등교육의 실현과 유리한 내신 성적으로 대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평준화 학생배정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해서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우수학생 선발효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과열된 우수 신입생 유치경쟁으로 평준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낮은 반면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학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구조적 쏠림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순천과 목포지역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지어 특정학교에서는 ‘1지망 100%선발’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명단을 파악하여 개별접촉으로 지원을 유도하고 인위적으로 지원율을 조정하여 정원을 미달시켜 지원한 우수학생 전원을 배정받는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쏠림의 현상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드러나는 인위적 쏠림 현상으로 민원제기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배정방식의 문제점은 평준화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배정방식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전남 교육청에서 2009년 전남대 이두휴 교수팀에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연구결과 2단계 배정방식을 제언하였다.
2단계 배정방식이란 1단계는 각 학교별 모집정원의 50% 학생을 성적 구간별 희망배정하고 2단계에서 나머지 50% 학생을 순수 희망에 의한 배정방식으로 이는 인위적 쏠림 현상을 통제하고 학교간 학생 배정에 따른 출발적 학력격차를 완화하여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변화되는 입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전 교육감시기부터 수차례의 논의와 용역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에 의해 전남의 모든 학교에 학생배정방식 변경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배정방식의 변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립학교와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학생배정방식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학교이기주의에 빠져 제도 개선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3월 31일 이전까지 도민이 열망하고 있는 고입 학생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 시행하여 전남 일반고의 왜곡된 비교육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더불어 그 동안 우수 신입생 선발효과를 톡톡히 본 일부 사학들은 우수학생 선발에 안주할 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요구사항>
-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3월 31일 이전까지 도민이 열망하는 고입 학생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 공고하라.
- 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기존 배정방식의 미흡함과 파행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 새로운 배정방식의 공고에 적극 노력하라.
2011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