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밀집사육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전남도,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 추진

2006-08-07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내년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농가가 적정수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축산법 개정 통해 가축사양,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해 소와 양계 300㎡, 양돈 5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축산법 시행규칙에 축산업등록농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 고시된 바 있다.

전남도는 농축협, 축종별 단체와 시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가 가축사육시설에 맞는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