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주해저터널,영산강사업 재검토‘ 주문
목포경실련,전남지사 정책과제 제시
2010-05-27 정거배 기자
목포경실련은 전남~제주 해저터널 정부 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전남도 차원의 조사와 공론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해저터널건설사업은 교통편익성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건설과정의 환경적 피해,제주도의 섬 가치 훼손, 양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에 맞춰 해당 시군과 함께 바다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추진방식과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강하고 심각한 환경적 피해가 유발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된 전남도지사는 지역사회 내부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사업을 크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남도가 추진해야 할 몇가지 과제로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발사업 중단과 영산강과 주변 지역의 생태환경 보존과 정비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도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마장건설은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전면 중단돼야 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가칭)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