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선정

신안군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가진 ‘2024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돼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규제 소통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등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