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빚 7배 도민 빚쟁이 될 판"
전남도 재정파탄 직전, 무대책 방만 운영 결과
2010-03-31 박광해 기자
출자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발족 5년 만에 자기자본과 비슷한 3천 586억원이나
된다”면서 “전남도 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 내역과
현황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박 지사가 과연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느냐”고 반문하고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무대책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오죽했으면 전남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가 재정파산한 일본의 유바리시
사례를 통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가졌겠는가”라고 반문하고“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기금 운용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서 보듯 전남도는 전시행정과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특히 전남도가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내 전남도 지분 571억원과 전남개발공사의 채무보증금액 297억원 등 총 868억원의 PF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전남도가 갚아야 할 돈”이라면서 “지난해 상하이와 터키 F1 관중이 대폭 줄고,세계적인 경기 위축 등으로 F1대회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남도는 빚만 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빚은 결국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고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더구나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남도인만큼,불요불급한 예산삭감,도 투자 출연
기관과 지원 사업에 대한 경영 성과분석,기금운용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