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로 확대를"
주승용 의원, 교육복지에 전남농업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
2010-03-14 박광해 기자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14일 최근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헌법과 학교
급식법에 따라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이다”면서 “법적 논리를 떠나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적 투자이며 복지”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정부 여당은 이를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치고 있으나 이는 보편적 교육 복지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면서 “여당의 주장이이야 말로 포퓰리즘”
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4대강에 22조원을 낭비하고,부자감세 90조원을 메우느라 11년만에 교육예산을 1조4000억원이나 깎았다”면서“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1조5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여당 측은 또 예산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만큼 중요
하고 시급한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백년대계 운운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모두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앞장서 고민해야 할 백년대계”라고 주장했다.
또“지방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이 63%로 무상급식률 전국 1위라는 사실에서
보듯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면서“부자감세로 깍아준 세금을
줄이고,4대강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지방재정자립도가 전북과 비슷한 전남이 이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전남은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제공할 경우 관련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차별없는 교육까지 실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