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농어촌출신 대학생부터 반값등록금 시행해야 주장
농어촌 절반이 월수 100만원 미만인데 대학등록금은 세계2위
2010-03-02 박광해 기자
현실에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비싼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정운찬 국무총리의 3불정책 폐지발언은 대학을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써 농어촌 출신 자녀들은 대학진학의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의원은 “본고사/ 고교서열화/ 기여입학 금지가 부활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 빠지고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떠안게 될텐데,지금도 자녀들을
대학보내기가 어려운 농어촌 부모로서는 대학진학은 꿈도 꾸지 못할 처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의원은“3불정책 폐지는 서민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개악으로써 일고의
가치도 없다.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대학등록금을 반값부터 시행해서 서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3%에 불과한 대학재정의 정부지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78%까지 확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즉시 이행이 어렵다면 농어촌에 부모가 있는 대학생부터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