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1차적 교육복지,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적용해야"
주승용 국회의원 "지자체에 떠밀지 말고, 국가예산으로 지원할것을 촉구"
2010-02-21 박광해 기자
주 의원은“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보편적인 1차적 교육 복지”라면서“무상급식에 대해 예산 운운하며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교육복지에 대한 천박한 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무상급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이며,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어린이는 빈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가난한 학생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고 왕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1조 5천억원만 있으면 전국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전남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북이 무상급식지원 1위로 전남의 3배 정도에 이르고 대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되 우선적으로
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농어촌 지역부터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고“특히 전남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