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먼저, 지난 1029참사에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들께 머리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농축산 농민들의 헌신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주곡인 쌀값이 더 이상 폭락되어선 안된다는 심경으로 구조적인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준비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로 금년에 세차례의 시장 격리를 단행했지만 전년대비 25% 쌀값이 하락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농업군인 해남의 농민들은 그 이상의 감소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볏짚은 21%가 올랐고, 조사료 값은 국내산이 69%, 수입산은 30%이상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지금도 조사료생산 감소와 국 내외적으로 가격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가루용쌀과 사료용쌀 재배농민에게 1ha 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 생산대비 소득격차가 많아 조사료 생산 기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득분석 통계를 보면 1ha당 쌀은 731만7천원 인데 조사료는 210만원으로 무려 521만7천원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료생산 기피로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내년예산에 720억원 규모의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다 하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75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업군으로써, 구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전략으로 전략작물 대책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내년도 논 하계 조사료재배 단지를 모색해 정부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최대한 재배대상 지역을 신속하게 확보해 ha당 500만원 정도 벼 재배농가에 소득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안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로 외화절감과 사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구조적인 밥쌀용 쌀 과잉 문제와 조사료 공급이 원활해 지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 농가에 공익직불금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각종 퇴비들이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제조돼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수 도 없고, 행정력 부족으로 부정유통 단속도 어려워 해가 갈수록 땅심은 나빠지고, 군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분과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고급 퇴비자원화가 절실합니다. 해남군이 직접 추진한 공공형 퇴비공장 건립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의 축분과 농업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저렴하게 퇴비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는 볏짚과 등겨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 농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