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비롯 관련 부처에 가뭄피해 지원대책 건의
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비롯 관련 부처에 가뭄피해 지원대책 건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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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농업분야 가뭄피해 지원대책 촉구 건의서’를 대통령실, 경제부총리, 행장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게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전남 등 남부지역, 특히 섬 지역의 가뭄 상황이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가뭄은 전남 등 남부지역에 집중된 양상이다. 강수량과 저수율 등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어서 피해도 전남에 집중됐다. 올해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0㎜로 평년 1,019㎜의 91% 수준이지만 전남은 607.5㎜로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율도 올해 11월 9일 기준 전국 평균 65%에 비해 전남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 시·군별로는 신안 39%, 함평 36%, 장성 37%, 나주 38%, 담양 35% 등으로 저수율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을 보였다.

올해 들어 발생한 1,442ha 규모의 가뭄 피해는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안은 1,238ha로 전남 가뭄 피해의 86%에 달한다.

서 의원실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영산강 Ⅳ지구 사업추진은 미흡해서 현재 신안 등 섬 지역 가뭄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 계획 7,800억 규모에서 2019년 계획 변경으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개년 계획 9,700억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확대됐다.

준공 시기가 대폭 늦춰지다 보니 영산강 Ⅳ지구 사업으로 인한 급수 대상지 무안, 함평, 신안, 영광 4개군 중 신안과 영광의 급수면적은 “0”로 전무한 실정이다.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23년 정부안에는 320억만 반영되어 있어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중대형 관정, 간이 양수장, 송수관로 등 가뭄 극복 농업기반 설치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가뭄 피해지역 우선 지원 ▲중장기적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영산강 Ⅳ지구 사업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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