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서삼석 의원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08.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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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일 있었던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와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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