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주민자치회 시대 활짝 열려
[해남] 주민자치회 시대 활짝 열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4.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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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개면 이어 내년까지 전체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해남군이 올해 5개면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4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삼산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데 이어 올해 북평, 북일, 계곡, 황산면 등 5개면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사무위수탁과 협의기능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현재 626개인 자치회가 2022년까지 읍면동 47%(1600여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해까지 11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산·북일·계곡면 3개소가 행안부 시범형 자치회로 선정되며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기구가 완료됐다.

또 해남군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26명의 해남형 주민자치 전문가를 배출한데 이어 올해는 92명의 예비 자치활동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민역량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의 주민자치 확대는 지난해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북평면이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행안부장관상, 해남군이 제도분야 우수상, 핵심인재양성 공모사업에서 삼산면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행안부장관상, 북일면이 마을교육공동체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각기 고유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남형 주민자치회‘1:1 매칭 모델’을 추진할 방침이다.

‘1:1 매칭 모델’은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지역소멸에 직면한 마을교육공동체 살리기 등 지역 현안 문제를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집중 해결하는 방식이다.

명현관 군수는“30년 만에 한단계 도약하는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해 주민자치회 활동에 협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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