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청렴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다. 최고위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로 인해 징역을 살고 있고, 최근의 인사청문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2위가 그에 대한 찬반일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다. 청백리로 이름난 재상들이 오늘날까지 귀감이 될 만큼 청렴은 공무원에게 특히 더 요구되는 가치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렴이란 무엇일까. 사전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공무원의 행위와 결과가 정직하고 공정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로까지 확장된다.
사회가 발달하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 시민은 정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감시 또한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OECD가 조사하는 정부신뢰도는 작년에 36%로 전년도의 24%보다 증가하긴 했으나 OECD 평균인 4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 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인 부패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45위를 기록했다.
시민들의 청렴한 사회에 대한 점점 늘어나는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에 놓여있다.
청렴은 국민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나 구직난을 비롯해 경제적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시쳇말로 정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현재에 국민신뢰는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된다.
또 정부는 민간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은 민간으로 번져갈 수 있으며 종국엔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렴은 공직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가치이다. 공직사회 전체가 ‘말발 서는 정부’를 위해 환골탈태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